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해도 절반 가량만 걷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가 부과한 과태료는 72억 원이었으나, 납부 실적은 56%인 40억 원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과태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