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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심층>'재벌 특혜' 면세점 논란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2-19 00:00:00 조회수 53

◀ANC▶ 국내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은 2천12년, 6조3천억 원으로 2천10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5조 천억 원을 대기업인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와 신라가 독점하는 제주에서는 같은 기간 매출액이 117% 늘어나 증가율이 세 배 더 높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수입을 일부 대기업이 독차지하며 특혜를 누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벌 면세점의 독점 실태와 개선 과제를 박주연, 조인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END▶ ◀VCR▶ 중국 관광객 특수로 매장을 넓히고 있는 한 외국인 면세점.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는 500명에 이르지만 면세점에 속한 정규직은 10%도 안되는 40여 명뿐. 나머지 대부분은 상품 수입업체에서 파견한 판촉사원들입니다. 이 때문에 면세점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판촉사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INT▶ 판촉 사원 "사람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근무는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연장근무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희한테 딱히 급여 상승이나 이런 혜택은 많이 없었죠." (CG) 제주M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의 경우 정규직이 5년동안 24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난 반면 판촉사원은 154명에서 425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롯데 면세점도 정규직은 조금 늘어난 반면 판촉사원은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INT▶ 면세점 관계자 "해당 브랜드에서 브랜드별로 인력을 운영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지 판촉사원들을 (면세점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역 환원이 부족하다는 여론 때문에 외국인 면세점이 최근에야 사회공헌을 시작했지만, 생색내기라는 지적입니다. (CG) 매출 규모가 비슷한 내국인 면세점에 비해 사회공헌 예산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면세점이 독점 사업 허가의 대가로 해마다 정부에 내는 특허 수수료는 신라가 72만 원, 롯데가 100만 원입니다. (CG) 똑같은 독점사업인 경마장은 레저세 등으로 매출액의 16%를, 카지노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최고 10%를 납부한 반면, 면세점은 30만분의 1에 그쳤습니다. ◀INT▶ 신동일 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면세점도 관광발전의 혜택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 납부로)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에 뚜렷한 역할을 해야하는게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S/U) " 이러다보니,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대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혜와 독점 논란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제주에 외국인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천 980년대부터 정부는 대기업에 외국인 면세점을 잇따라 허가했습니다. 면세점 허가는 기간이 끝나도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 갱신됐고, 새로운 허가는 내주지 않는 독점 구조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8대 대선 당시 경제 민주화 논의가 활발해지자 대기업의 면세점 독점을 규제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됐습니다. (c/g) 지난해 말에는 전국 면세점 면적의 30%를 중소기업, 20%는 공기업에 할당하고 시내면세점 허가 갱신에도 경쟁 입찰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또다시 제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외국인 시내 면세점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성환 / 제주관광공사 기획전략처장 ◀INT▶ "면세점 수익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 공공적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c/g) 세계적인 면세점들은 여러개의 사업자가 나눠서 운영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다양한 상품을 팔면서 가격도 낮추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면세점 매출액의 0.5%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거두겠다며 제주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강승수 /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INT▶ "기금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홍보 마케팅을 한다든가 지역의 축제를 육성한다든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견제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면세점 독점 구도가 언제쯤 깨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s/u) "폐쇄적인 독점 구조 속에 성장해온 제주의 면세점 업계에도 공정한 경쟁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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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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