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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 무시"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3-12 00:00:00 조회수 58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주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외국인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제외시킨 것은 지역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연간 5조원 이상이 유출되는 제주 상황에서 지역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 부분 지역에 쓰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형평성이라며 국무조정실의 재논의 과정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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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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