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6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초과 수납한 특별활동비가 적지 않고, 전액을 업체에 지급한 것 처럼 속인 뒤 타인 명의 계좌로 반환받은 점 등을 볼때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