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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법률안 국회 제출

김찬년 기자 입력 2015-10-23 00:00:00 조회수 192

제주 국제학교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정부는 국제학교 법인의 이익잉여금 40%까지 투자자에게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은 이익잉여금을 학교 설립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배당이 허용되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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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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