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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보조금 특혜·용역 남발(수정)

김찬년 기자 입력 2015-12-28 00:00:00 조회수 26

◀ANC▶ 제주도의 보조금과 학술용역 관리, 공무원 인사가 엉망이라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근민 지사 재임시절은 물론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도내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호텔. 4년 전 보조금 26억원을 지원받아 사들인 뒤 20년 동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으로 땅을 살 수 없는 지침을 어기고 특혜를 준 것입니다. ◀SYN▶제주도청 관계자 "좋은 취지로 가져오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포기를 하다 보니까 포기 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다른 시도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제주도에 가져오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것들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주의 도시 브랜드를 바꾼다며 7억원이나 줬던 연구용역은 반응이 나쁘다는 이유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맡긴 학술용역의 88%가 이처럼 타당성 검토 없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됐습니다. ◀INT▶강창석/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선정 결과 도민들의 공감대 문제라든가 기존 '온리 제주'를 교체할 때 교체비용으로 인해서 보류했던 게 사실입니다." (CG IN) 제주도는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압류를 해제하고, 옛 보건환경연구원을 사회단체에 빌려주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며 세계자연보전총회 기념 숲을 관리하지 않아 나무 2천여 그루가 말라죽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인사에서도 정원보다 20명이나 더 승진시키고 근무평정 동점자 순위가 바뀌는 가 하면 신규 허가도 없이 어항개발사업자가 숙박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CG OUT) 감사위원회는 지난 2천 12년 10월 이후 집행된 13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공무원 9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예산 14억원을 회수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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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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