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한중 FTA 타결 1년 만에 국회 비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낮은 수준의 FTA라고 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은 어느때보다 큽니다. 제주지역에서도 1차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찬년 기자가 먼저 한.중 FTA로 예상되는 피해를 정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effect--- 수확한 콩과 감귤을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농민들.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에 제주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썩어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상황에서 FTA라는 초대형 악재까지 겹쳤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한.중 FTA 비준 철회와 농산물 가격보장을 요구했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김정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제가 여기서 울부짖지 않으면 누가 울부짖어 주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산 농산물은 이미 재래시장까지 점령한 상황. 국산의 절반도 안되는 값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ＩＮＴ▶장혜자/00야채 "가격이 첫째는 싸고, 업소 같은 데는 단가 차이가 많으니까 업소에서 많이 찾아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주요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당장은 제외됐지만 20년 안에 전체의 64%가 철폐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공시장 개방으로 가공용 콩과 감자, 고구마 등은 수요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치 관세 인하로 무나 배추도 피해를 입게 됐고 감귤도 예외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ＩＮＴ▶고봉현/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미국산 오렌지가 수입되면 감귤뿐만이 아니라 딸기나 토마토 같은 품목들의 수요를 상당히 대체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산 열대과일의 관세 철폐로 인해서 제주 감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U) "정부는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인상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농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FTA 기금을 지원받아 한라봉 비닐하우스를 지은 김진관 씨,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7천만 원을 은행 대출 등으로 충당하다보니 빚을 갚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ＳＹＮ▶김진관 감귤농가 "4천원선 예상해서 몇년 딱 계산했다가 3천원대로 떨어지면 그만큼 기간이 좀 늘어지고 또 늦어지고" FTA 기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융자를 받거나 농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농가 빚은 늘어나고 이득은 시설업체가 챙긴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중 FTA가 발효되면 10년 동안 조성된다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역시 FTA 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될 경우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늘게 됩니다. ◀ＩＮＴ▶허창옥 도의원 "FTA 기금과 도비 지원이 현실에 맞게 확대 책정이 되고 이걸 또 면허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농가 스스로도 이 기금을 통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의 피해를 직접 보전해준다는 밭농업 직불금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천17년부터 4년 동안 해마다 5만 원씩 인상되지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 혜택은 토지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s/u) 농산물 수매를 확대하고 가격보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작자에게 직접 지원돼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