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보조금 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행정시가
수백억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제멋대로 써오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왔는데
감사원은 모두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ＡＮＣ▶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었던 하천입니다.

서귀포시는 이 곳에
수해상습지 정비 공사를 하겠다며
2년 전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조금 22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S/U)
"하지만 실제 공사에 사용한 예산은
10%정도인 2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서귀포시는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남긴 예산은 다른 하천 정비사업에
썼습니다.

이처럼 사업 목적과 다르게 쓴 보조금이
3년 동안 120억 원에 이릅니다.

◀ＳＹＮ▶서귀포시 관계자
"지방비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열악하고 그(국비) 집행 잔액 분을 반납하기 그렇고, 좀 시급성이 있는 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일부 시행한 겁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3년동안 수해상습지역을
정비하겠다며 411억 원을 받아
절반 이상을 다른 하천 정비사업에 썼고
보조금 정산은 허위 서류로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이 두 기관에
반환을 요청한 돈만 333억 원.

올해 하천정비 전체 예산과 맞먹어
자칫 다른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ＳＹＮ▶제주시 관계자
"우리가 재심의 요구를 해야 되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액은 안 되더라도 많은 양을 탕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반납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조금을 모두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