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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들이
공유지를 사들여
재테크를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치적 쟁점이 됐었는데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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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 총선 후보가 공유지를
매입해 논란이 됐던 제주시 애월읍의 한 임야.
땅을 사들인 뒤 지방도로가 생기고
시세가 3배 가까이 뛰면서
도시개발계획 정보까지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직 시장까지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공유재산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줬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S/U)
"실제 당시 이뤄진 공유재산 매각 절차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매각 여부를 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2천 11년 4월 이후.
그 전에는 도청 실국장들로 구성된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어디를 매각할지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등 매각방식을
모두 결정했습니다.
◀INT▶김기홍/제주도 재산관리 담당
"위원회 구성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의 현안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을 하는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도의 주요 실·국장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전담팀을 꾸리고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제주도에 최근 10년동안 이뤄진
공유지 매각 800여 건에 대해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NT▶좌광일/제주경실련 사무처장
"공정하게 심사할 위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불공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술한 공유지 관리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감사에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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