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공유지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고강도 사정을 예고한 가운데
매각 뿐만이 아니라
관리와 임대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렌터카로 북적이는
제주시의 한 유명 카폐 앞 주차장.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마치 카페 전용 주차장처럼 보이지만
이 곳은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입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표시가 전혀 없고
관리도 안 되면서
사실상 4년 가까이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SYN▶카페 관계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저희는. 질서가 많이 안 잡히면 이렇게(제대로 주차를) 해달라고 말씀은 드려요."
서귀포시의 한 사설박물관은
공유지를 임대해
대형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6배인
4만 5천 제곱미터를 빌려 쓰면서 내는 임대료는
연간 100만 원 남짓.
3.3제곱미터에 불과 60원
경쟁이 치열할 것 같지만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제주도가 이처럼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 공유지는
모두 3천여 필지.
이 가운데 1%만 공개입찰이 었고
나머지 99%는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INT▶고정식/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투명하게 입찰을 시키고..."
도민들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져야 할 공유지가
허술하게 팔리고 관리에도 구멍이 뚫리면서
눈먼 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