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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유지 관리도 허술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4-28 08:20:27 조회수 103

◀ANC▶

공유지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고강도 사정을 예고한 가운데
매각 뿐만이 아니라
관리와 임대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렌터카로 북적이는
제주시의 한 유명 카폐 앞 주차장.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마치 카페 전용 주차장처럼 보이지만
이 곳은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입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표시가 전혀 없고
관리도 안 되면서
사실상 4년 가까이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SYN▶카페 관계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저희는. 질서가 많이 안 잡히면 이렇게(제대로 주차를) 해달라고 말씀은 드려요."

서귀포시의 한 사설박물관은
공유지를 임대해
대형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6배인
4만 5천 제곱미터를 빌려 쓰면서 내는 임대료는
연간 100만 원 남짓.

3.3제곱미터에 불과 60원

경쟁이 치열할 것 같지만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제주도가 이처럼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 공유지는
모두 3천여 필지.

이 가운데 1%만 공개입찰이 었고
나머지 99%는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INT▶고정식/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투명하게 입찰을 시키고..."

도민들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져야 할 공유지가
허술하게 팔리고 관리에도 구멍이 뚫리면서
눈먼 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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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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