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다음달 1일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도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별자치도 10년을 정리하는
기획 뉴스, 오늘은 첫 순서로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정부는 외교와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고
다섯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4천 500여건의 사무가 이양됐습니다.

◀ＳＹＮ▶고 노무현 전 대통령/2006년 7월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되었습니다. 축복받은 자연과 문화를 잘 가꾸고, 관광·의료·교육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CG IN)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과
자체 감사 기구를 만들었고
관광 분야 주요 권한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무사증 입국 제도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고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도 넘겨받았습니다.

10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은 5.7배 늘었고
외국자본 15조 원을 유치해
경제 성장률은 3배 높아졌습니다.

◀ＩＮＴ▶
조상범/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무사증 제도로) 마음대로 입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요. 부동산 영주권이나 투자진흥지구, 이런 부분들은 관광개발사업 위주였지만 투자 유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었고..."

하지만 전도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 제주도가 요구한 핵심권한은
형평성 논리에 무산돼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시.군 폐지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와는 달리 주민 만족도는
60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ＩＮＴ▶양영철/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로부터) 권한을 가져오면 또다시 각 기관,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또 분권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제주도정에만 머물러서 소위 동맥 경화증에 걸렸다..."

특히,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논란이 확산되면서
특별자치도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