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가 대규모 토지를
발전기금으로 기증받고도
출연약정을 지키지 않아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진석 판사는
A씨가 제주대발전기금에 기증한
임야 15만 제곱미터를 돌려달라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사는 제주대 발전기금이
땅을 기증받으면 3년 안에 요양시설을
착공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아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