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1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 4.3 평화공원의 전시물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 등은
전시물이 4.3 사건을 왜곡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전시물이 4.3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했고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제기한
4.3 관련 소송 8건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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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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