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통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 판사들도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은
다음 주에 직급별로 회의를 열어
의견을 표명하고
전국 법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학술모임의
사법개혁 학술대회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경고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