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해
4.3 당시 군사재판을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4.3 당시 군사재판은
법치국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무효화한다는 조문을 특별법에 넣고
일반 법정에서 내려진 유죄판결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센터와 법률지원센터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