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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성적 조작 대학생 제명은 정당"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8-18 21:20:20 조회수 5

제주지방법원 김진영 판사는
지난해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제주대학생 27살 송 모씨가
제명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송씨의 범행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죄질도 불량한데다
학교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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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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