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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 이양 등 분권과제 건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17-11-30 21:20:22 조회수 89

제주도가
자치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한 의견서에서
현재 국가경찰이 관리하는 지구대를
자치경찰로 넘기거나
교통사고와 도박사범,
인허가 비리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도의원 정수를 조례로 조정하고
조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법정외세를 도입하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 의결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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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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