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이주영,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상권 포기로
대한민국에 34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업무상 배임행위라며
최대 480억원의 국민 세금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불법 시위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