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관광객이 늘면서
세금도 많이 걷히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인 국세가,
지방세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다보니
도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고
정작 지역에는 별로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지역에서 세금이 많이
걷히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천 10년 이후부터입니다.

부동산 급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늘고
관광객 증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c/g) 이에 따라,
제주에서 지난 2천10년
4천300억 원이 걷혔던 국세는
2천15년에 1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s/u)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제주에서
거둬가는 세금이 7년 만에 5배나 늘었다는
건데요.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것입니다."

(c/g) 이에 따라, 7년 전만 해도
제주도가 걷는 지방세가 더 많았지만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거둬가는
국세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ＩＮＴ▶
"(관광객) 천 500만명이 온다고 천 500만명이 소비한 게 그 파이가 제주도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거주지에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제주도에 실질적인 이익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받고
카지노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강주영 / 제주대 교수 / ◀ＩＮＴ▶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돈이 더 많은데 제주지역에서 걷힌 모든 재원들을 일방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국세로 거둬가는 것이 맞겠는가. 어떤 부분은 제주도세로 만들어 우리만의 필요에 따라 쓸 부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
국세는 줄이고 지방세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만큼,
제주에서 걷힌 세금이
얼마나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