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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뜨거운 이슈가 됐다
과열과 투기 논란이 일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최근 제주도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규제를 풀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번주 이슈추적에서 취재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가 서울에서 연 국제회의입니다.
여름휴가 중인데도 이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SYN▶
"제주도 지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활성화하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기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닷새 뒤 원희룡 지사는
경제장관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제주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특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c/g)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암호화폐 거래 계좌 개설과
암호화폐 신규 발행을 허용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투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숨을 죽여왔던 국내외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물론
도내 기업인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형준 / 제주스타트업협회 회장 ◀INT▶
"저는 싱가포르에서 ICO(암호화폐 발행)을 진행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냈고요. 제주도에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면서 스타트업(창업기업)들이 보다 사업하는데 용이할 수 있겠고."
문제는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보물선을 담보로 암호화폐를 발행해
600억원을 끌어모은 돈스코이호 사건처럼
명확한 기준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기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INT▶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ICO(암호화폐 발행) 시장에 투자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이 상장될 거라는 그 이슈 하나가 다른 걸 다 묻어버린다는게 문제거든요. 그러다보니 당연히 위험할 수 밖에 없죠."
제주지역에 관련 기술과 인력, 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만 서두르면
지역에는 별다른 파급효과 없이
관련 기업들만 재미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석환 / 제주한라대 컴퓨터멀티미디어과 교수 ◀INT▶
"여전히 그들만의 죽의 장막처럼 거래소 안에 고급기술은 머물러 있고 사람도 거기에 있고,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머지(사회적 문제)만 떠안는 기술이 될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s/u)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이 인터넷 세계에서
그동안 가져보지 못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만큼
다소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게
원희룡 지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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