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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교육청 예산 없다더니...천억원 이상 남겨

조인호 기자 입력 2018-09-17 21:20:28 조회수 5

◀ANC▶
제주도 교육청이 몇년 전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며
제주도에 여러차례 지원을 요청했었는데요.

지난해 예산을 결산해보니
천 억 원 이상이 남아서
올해로 넘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 교육청의
지난해 예산은 1조 2천억원

이 가운데, 천 670억원은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시설비 3천억 원 가운데
38%만 집행됐기 때문입니다.

(C.G) 이에 따라, 교육청 예산은
지난 2천15년 이후 2년 동안
3천억 원 가까이 늘었지만
집행률은 90%대에서 80%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의원들은
제주도가 지방세를 거둔 뒤
교육청에 나눠주는 도세 전출금을 늘려준 뒤
교육청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원 (자유한국당)
◀SYN▶
"세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쓸데가 없어서 시설비로 몰빵을 한 거에요."

안창남 / 제주도의원 (무소속)
◀SYN▶
"이렇게 돈 남기면서 제주도에 더 달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예산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예산을 어디다 쓰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급기야 도의회가
교육청 결산 승인을 거부하거나
앞으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정민구 제주도의원 (더불어민주당)
◀SYN▶
"임기 내에 예산 부분에 변화가 없다면 (제주도가 교육청에 나눠주는) 법정 전출금 3.6%에서 5%로 올린 거 원상복귀시키겠습니다. 분명히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이경희 / 제주도 부교육감
◀SYN▶
"도세 전출금이 작년도에 (인상)됐고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미진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참고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은
예산을 제대로 쓰려면
시설공사를 관리할
교육청 공무원을 늘리거나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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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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