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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비자림로를 확장하려다,
환경 파괴 논란 때문에
중단된 지도 석 달이 지났는데요.
처음부터 도로를 넓혀야 할 정도로
교통량이 많지도 않았던데다
주민 설명회도 요식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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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됐던 지난 2천15년
제주도는 토목업체에 맡겨
이 곳의 교통량과 통행 속도를 따져
도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C/G) 그런데, 비자림로의
도로 서비스 수준은
A등급에서 F등급까지 여섯 단계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B등급이었습니다.
(C/G) 우리나라에서 도로를 설계할 때
일반적으로 잡는 서비스 수준이
D등급임을 감안하면
굳이 확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민 설명회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사람은 공무원을 제외하면 불과 5명,
실제로 리사무소에서 열렸던
설명회 사진을 확인해보니
대여섯명이 모여 앉아 있을 뿐입니다.
김은애 / 비자림로를 지키려는 시민모임
◀INT▶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충분히 알리고 정보를 듣기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 도에서 먼저 그림들을 짜놓고 그거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아닌가"
제주도는 당시에는
교통량을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해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주민설명회 참석 인원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INT▶
"주민 설명회는 법적 의무는 없는 거에요. 최소한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절차적인 요소거든요, 꼭 해야 된다는 절차적인 규정이 없는 거에요."
(s/u)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어떻게 할지 다음달에 새로운 대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미 전국적인 환경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에도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논란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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