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시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보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 4.3 사건 희생자는
만 4천여명

1인당 1억 3천만원씩을 지급한
민주화운동 보상기준을 적용할 경우
1조 8천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구체적인 배보상 액수와 지급방식을
10월 말까지 수립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주최한
과거사 문제 토론회에서
4.3을 비롯한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연금방식으로 보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g)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국가 재정상의 난점을 타개하며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금 총액을 정한 뒤 나눠서 지급하다
대상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잔액을
계속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c/g)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ＩＮ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사태에 대해서 자꾸 재정 얘기는 꺼내지 말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말까지는 예산 심사 때문에
4.3 특별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다른 과거사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인데다
보수야당들의 반발도 예상돼
배.보상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