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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입지 비공개가 논란 자초...왜 서둘렀나?

조인호 기자 입력 2018-12-04 21:20:13 조회수 76

◀ANC▶
이슈추적을 통해
제주 제 2공항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논란의 핵심인
입지 선정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제 2공항 입지 선정 절차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는데요.

공항을 더 빨리 지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건데
결국 주민 반발로 공항 건설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 2공항 입지를 선정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천14년 12월

용역진은 제 2공항 후보지를
31군데에서 10군데, 4군데로 좁혀가며
1년 만에 최적입지를 성산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마, 이같은 선정과정은 물론
후보지가 어디인지조차
발표 직전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병종 (2015년 9월 8일) ◀SYN▶
"(제 2공항 입지에 대한) 풍문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직 저희조차도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같은 비공개 입지 선정방식은
다른 공항 개발사업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1단계 후보지 15군데와
최종 후보지인 가덕도와 밀양을 공개한 뒤
공개적인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년 만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대구 통합 신공항도
예비후보지 5군데를 공개한 뒤
최종 후보지로 군위와 의성을 발표했고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주민 투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INT▶
"군 공항 자체가 소음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제주 제 2공항은
관광객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
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로
후보지를 숨기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입지가 결정됐습니다.

손명수 / 당시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2016년 1월 7일)
◀INT▶
"새로운 공항을 빨리 지어야 하는데
복수의 대안을 놓고 공개해가지고
어느 쪽이 좋겠느냐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하게 되면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서영표 /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INT▶
"빨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문제에요. 절차나 논의나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계산되고 불필요한 소란거리로 생각하면서 빨리 빨리하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 얼마나 퇴행적인 태도입니까.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문제가 더 생겨요."

국토부는 제주공항이 2천 1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면
제 2공항을 2천 25년에
개항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미 설계와 토지 보상을 마치고
올해는 착공됐어야 하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쳐
아무 것도 하지 못한채
3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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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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