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mbc 100분 토론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출연한 가운데
허가를 내준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방선거 직전 공론조사를 수용했다
영리병원 불허 권고가 나오자 거부한
원희룡 지사에게 왜 선거가 끝난 뒤로
결정을 미뤘냐는 질문이 먼저 제기됐습니다.

김지윤 ◀ＳＹＮ▶
"지방선거 전에 미리 입장을 밝히시고
나는 허가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면 훨씬 깔끔하지
않았겠느냐"

원희룡 ◀ＳＹＮ▶
"숙의형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면
좀더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으로 결론을 내든 저쪽으로 결론을 내든 좀 더 접근을 해서 하자. 도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에
민주주의를 무시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원희룡 ◀ＳＹＮ▶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은
상실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채용되어있는
134명의 고용도 유지를 해라 이 조건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하라는
권고를 한 거에요."

우석균 ◀ＳＹＮ▶
"초등학생들도 투표과정에는 승복을 합니다. 권고사항이 어려워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어기는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례와 제주 특별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했어야 한다며
순서가 바뀌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석균 + 원희룡 ◀ＳＹＮ▶
"도 조례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도 조례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외국인 제한으로 아직 반영이 안 돼있습니다.)녹지병원에서 만일 왜 소급적용하느냐고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조례와 특별법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외국인 제한하는게)"

내국인 환자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을지와


원희룡 ◀ＳＹＮ▶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 대조, 안면 인식 기술까지 도입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상원 ◀ＳＹＮ▶
"녹지그룹에서 받을까가 의문이고요. 그것은 경영권도 침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원희룡 도지사님의 개인적인 주장이신거고요."


국내병원의 우회투자를
막을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오상원 ◀ＳＹＮ▶
"한국 사람, 한국 법인들도 49%까지 투자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에 진출하는 둑이 터진 게 되겠고요."


원희룡 ◀ＳＹＮ▶
"우회투자하고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서 개설허가를 하도록 이미 이 부분은 조례에 반영돼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겨서 우회투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취소 요건에 해당되겠습니다."

녹지병원 허가를 신호탄으로
국내의료가 민영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원희룡 지사는 외국 병원에만 허용되는
현행법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허구적인 가정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