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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교육복지특별도로
만들겠다는게
이석문 교육감의 첫번째 공약입니다.
올해부터 무상교육과 의료비 지원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교육계 내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선심성 공약에만 신경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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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는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됩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과
고등학생 교과서 구입비용
저소득층 자녀의 졸업 앨범비도
지원됩니다.
특히, 암과 뇌혈관, 심혈관과 희귀난치병 등
4대 질병에 걸린 학생 의료비와
다자녀 가정 자녀들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됩니다.
문홍철 / 제주도교육청 체육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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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의 희망의 디딤돌을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4대 질병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G)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학생은 수업료와 급식비 등으로
1년에 227만원을 지원받고
저소득층은 374만원,
다자녀가정은 366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교육의원 등
교육계 일각에서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C/G)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에 이어
복지예산이 두번째로 많아지는 바람에
학교재정이나 시설개선, 학습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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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풍선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육복지도 필요하지만 선별적으로..."
교육청 예산의 20%를 지원하는
제주도도 지난해 무상급식예산을
부담하기 어렵다며 마찰을 빚은 바 있어
교육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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