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취소되면서
이제는 800억 원을 들여서 지은 병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가
관심거리가 됐는데요.
영리병원을 만들라며 법을 바꾸고
사업계획까지 승인해준 건 정부인데
정작 후속 조치에는
발을 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취소된 뒤 나온
정부의 유일한 입장은
뚜렷한 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C/G)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한 상황으로 정부가 이야기할 것이 없다며
후속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c/g)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청와대도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중이던
지난달 당정 협의회에서
녹지국제병원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병원
허가 직후인 지난해 12월
제주도지사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통보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SYN▶
"(제주도에서) 자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서류상으로 왔던 것에 대해서 개설권자인 제주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책임성 있게 일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허가 취소 이후에도 남아있는
병원 시설이나 직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전적으로
제주도와 녹지그룹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여러차례 찾아가
정부와 JDC, 제주도와 녹지그룹의
4자 협의체와 공공병원화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숙 /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INT▶
"정부와 청와대는 제주도에서 허가한 일이기 때문에 제주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전 정권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발언하고 주장하는 상태인거죠."
녹지국제병원은 노무현 정부가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제주 특별법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시작됐고
박근혜 정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반대로 정책을 바꾼 뒤
이미 지어진 병원의 처리에는 발을 빼면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논쟁은
고스란히 제주도민들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