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지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하면
이 지구에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측은
사유 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을 발의했다며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면
심사 과정에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천 1년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대신 절대와 상대보전지역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