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대치하면서
제주 관련 법안들의 논의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특별법과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취소되면서
법안 심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 회의를 앞두고 있고,
4.3 특별법은 희생자 배.보상 문제 등을 놓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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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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