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처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제주지검 근무 당시
부하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주임검사에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법무부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