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에서

대기업 면세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무엇보다도

중국인들이 비자가 없어도 올 수 있는

무사증 입국이

제주에만 허용됐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제주 특별법에 따른 특혜는

면세점들이 제일 많이 누리면서도

지역 사회에 돌려주는 이익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중국인들의 무사증 입국이

전면 허용된 것은 2천 8년



이 때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대기업 면세점들의 매출액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c.g) 2천 9년 천억원대에서

2천 16년 1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지 10년 만에

매출액이 무려 20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c/g)



강호진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ＩＮＴ▶

"국제자유도시의 성과지표를 부의 도민 환원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투자 유치, 외국인 자본, 대규모 자본유치에만 매몰되다보니까 개발이익이 극단적으로 면세점으로만 가버리는"



이에 따라, 제주도는

면세점 매출액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걷겠다며

2천 15년과 17년 두차례

제주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도내 카지노들은 세금 외에도

매출액의 최대 10%, 올해만 470억원을

제주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냈지만

면세점들은 이벤트성 행사 외에는

뚜렷한 지역 환원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ＩＮＴ▶

"지역에 있는 여러가지 관광의 인프라,

좋은 자연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제주도의 면세사업이 컸기 때문에

지역에 공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는 다른 지방에는 없는

제도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번번히 거부했고



(c/g) 이러는 사이

제주에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의 이부진 대표는

지난해에만 26억원,

호텔롯데의 신동빈 대표는 15억원을

급여와 성과급으로 받아갔습니다.



(s/u) "무사증 입국 제도의 특혜를 누리면서

면세점들이 고도 성장하는 동안

제주도민들은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난민문제까지

제도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막대한 이익의 일부조차

지역 사회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볼 문제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