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 현안들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은 왜 좌초됐을까요?



4.3 기획뉴스, 마지막으로

특별법 개정이 실패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조인호 기자가

국회 속기록으로 따져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4.3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2천18년 9월



그런데, 정부와 야당이

함께 법안에 반대하는

보기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c/g)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보상금이 1조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c/g)



(c/g)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이 일어난 지 수십년이 됐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c/g)



군사재판 무효화도

정부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했고

의원들은 합의가 어렵다며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4월 두 번째

법안심사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되풀이됐습니다.



(c/g)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보상금 문제는 재정당국과

합의가 안 됐다면서도

입법부가 정하면 따르겠다며

국회로 공을 넘기자 (c/g)



(c/g)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애매한 입장만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게 없는데

이런 법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심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c/g)



의원들은 정부가

조속히 안을 마련하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다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진데다

정부도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가 5월 말에 끝나면

법안이 자동폐기된다는 소식에 유족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강일화 / 4.3 수형인 유족 ◀ＩＮＴ▶

"대통령님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회에서도 잘 부탁합니다. 빨리 해결해주세요."



(s/u) "올해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4.3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약속들을

남기고 추념식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무성의한 태도와 극한적인 대립이

되풀이된다면

앞으로도 그 약속들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