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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뭐하러 했나? 무더기 누락.왜곡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4-24 20:10:00 조회수 142

◀ANC▶



최근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도가

개발에 부정적인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요.



다른 개발사업들도 따져보니

부정적인 의견을 무더기로 누락시키고

심지어는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세계적인 희귀식물인

제주 고사리삼 서식지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제주 동부의 다려석산 채석장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고사리삼 서식지 일대를

채석장에서 제외시키라는 검토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는

누락시킨 채 심의를 진행했고

결국 고사리삼 서식지 근처까지

채석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도

이처럼 전문기관이 제출한 의견들이

무더기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g) 관광지의 야간 조명과

하수처리 대책,

환경영향갈등협의회 구성과

적정 지하수 개발량 산정 등

유독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들만

빼버린 것입니다.



(c/g) 심지어 한라산 국립공원과 붙어있어

논란이 일었던 사업은

개발이 적정하지 않다는 문구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바꿔버렸습니다.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INT▶

"제주도가 도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주도의회와 감사위원회가 위법 부당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c/g)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일부 실수로 누락된 부분이 있지만

타당성이 부족해 삭제했거나

문구를 알기 쉽게 다듬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g)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맡고 있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는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평가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s/u) "하지만, 제주도가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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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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