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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영장회수 차장검사 징계불복 최종승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5-01 07:20:00 조회수 45

2천 17년 부하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 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김한수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장 회수과정이 적법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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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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