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형사부는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고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키 180센티미터에
나이는 30에서 40대라고 진술했지만
고씨는 키 169센티미터에 60대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다
고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흉기도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한 지 7시간 뒤에야
확보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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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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