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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가스요금...시설 투자는 소비자몫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6-05 07:20:00 조회수 53

◀ANC▶

제주지역에
LNG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가스요금이 낮아지기는 커녕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소비자 불만들을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금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됐는지,
문제는 없는 것인지
조인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END▶
◀VCR▶

LNG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된
지난 3월 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결정했습니다.

(C/G) 제주지역 소매요금은
1세제곱미터에 884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보다도 9% 높고
서울보다는 30%나 비쌉니다.

민간업체인 도시가스 회사가 가져가는
공급마진이 지역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CG) 제주지역 공급마진은
1세제곱미터에 258원으로
강원도의 1.3배였고
서울보다는 5배나 높았습니다.

가스배관 등 시설 투자비용을
공급마진에 포함시키다보니
인구가 적은 지역일 수록
요금이 높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2천5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비용을 30년 동안
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여서
당분간은 요금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창보 / 제주도 에너지정책팀장 ◀INT▶
"10년 후에 (LNG도시가스 보급률) 57%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게되면 단가가 차근차근 서서히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민간업체가 가스시장을
독점하면서 가격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게 된 점도 문제입니다.

(s/u) "이 곳이 현재 LNG 도시가스 공급을
맡고 있는 업체인데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에 사업권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업체는 LNG 공급을 앞두고
마진을 지난해 7월에 24%,
지난 3월에는 39% 인상했지만
제주도는 LNG 보급률을 늘리려면
투자비용을 인정해줄 수 밖에 없다며
승인해줬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국장 ◀INT▶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논리만 그대로 반영한..."

이 때문에,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도 참여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LNG 도시가스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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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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