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홈페이지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 글을 삭제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은 삭제해도 좋은 것이라고
판결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