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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에 실종된 곶자왈…환경파괴 면죄부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6-24 20:10:00 조회수 109

◀ANC▶



제주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부지에

멸종위기식물이 있고

곶자왈 파괴로 지하수 고갈도 우려된다는 내용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같은 문제들이

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을까요?



조인호 기자가 추진과정을 짚어봤습니다.



◀END▶

◀VCR▶



제주 4.3사건 60주년이었던 2천8년



정부를 대표해 위령제에 참석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영어교육도시 개발 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SYN▶김태환 당시 제주도지사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도 각별히 이 사업에

관심을 표명해주시고 계신 점. 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각별히 정부 당국에 고마운 말씀을..."



◀SYN▶한승수 당시 국무총리

"정부로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러시고

제주도를 영어학교로 시작을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교육특구로 만들어야겠다"



총리의 방문 이후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정책과 함께

영어교육도시는 일사천리로 추진됐습니다.



(C/G)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선정 한 달 만에

개발계획이 고시됐고,

곶자왈 파괴 논란 속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가 심의 직전

곶자왈의 생태계 등급을 재조정하면서

영어교육도시는 개발이 가능한 등급으로

낮춰줬기 때문입니다.



◀INT▶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제주도가 낮춘 지역을 가서보면 등급을

고시한 기준보다 훨씬 수림이 좋은

등급을 높여야 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등급을 낮춰서.."



JDC는 환경영향평가 부대조건에 따라

2천13년 환경단체와 함께

2단계 사업부지를 재조사한 결과

개발면적을 40%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NT▶

배재범 / JDC 교육도시처장

"대부분 원형보전을 다하고요. 관목 초지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에 우려되는 사항은 전혀 없고. 혹시나 개발 과정에 개가시나무가 발견된다면 이 부분은 이식해서 보전할 것이라고..."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여전한데다

10여 년이 지난 만큼

환경 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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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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