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형사부는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확장 이전을
돕는 대가로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전 현직 공무원 2명의
항소심에서
이들이 허가에 특별한 영향력이 없어
직무상 대가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평가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람정제주개발 간부 50살 이 모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