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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에 농지법 위반까지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8-28 20:10:00 조회수 25

◀ANC▶
오늘 열린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이 쟁점이 됐는데요.

도의회 인사청문 특위는 7시간이 넘는 청문회에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진행된
고영권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청문회에서는
고 예정자와 배우자가 소유한
9개 필지의 땅이 쟁점이 됐습니다.

청문위원들은
고 예정자 부부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지난해 석달 만에
3필지를 구입한 구좌읍 동복리 토지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SYN▶오영희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통합당)
"15억 5천만원 대출로 매입이 되어 있고, 급하게 토지를 매입한 걸로 조사결과 나왔는데 이를 기반으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닌지?"

◀SYN▶
고영권/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에 충분히 오해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미안하기도 해서 땅을 고민하게 됐던 것이고,"

동복리 농지와
배우자가 소유한 충북 음성군의 농지는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는 질타가 쏟아졌고,
고 예정자는 법률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SYN▶김장영/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교육의원)
"조합원에 가입된 적도 없고, 농약 비료 구매내역도 없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SYN▶
고영권/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자경하지 못한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입 과정에서 투기 등의 목적은 없었고..."

부족한 행정 경험과
행정 기관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온 이력도
자질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SYN▶강민숙/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민주당)
"화합이나 소통을 하고 주민 여론들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평소 행정을 대변했던 마인드(마음가짐)가 쉽게 바뀔 수 있을까?"

◀SYN▶고영권/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법적 판단이 아니라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법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의 선거캠프에 몸 담았던
고영권 예정자가 사실상 임명이 확정되면서
이번에도 측근 인사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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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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