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요청한
행정시장 직선제와
JDC 이사장 도지사 추천 등에 대해
정부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주도가 지난 7월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요청한
57건에 대해
32건은 수용, 8건은 추가 검토,
17건은
수용 곤란 입장을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17건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JDC 이사장 임명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와
면세점 매출액 1%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대부분 7단계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