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공개한

'제주 교육자치 15년 성과와 과제,

발전방역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점으로 일단락돼

중선거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용역 조사에서

교육의원 입후보에

5년 이상 교육 관련 경력 요구가 필요하다는

헌재 결정에 응답자 526명의 65%가 동의했고,

교육의원제 폐지에 대해서는 43.5%가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