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던 제도라
갑자기 지원을 끊으면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데,
충북은 일단 할인율을 줄이더라도
발행액은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충북 김대웅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역화폐입니다.

(투명CG)충북지역 11개 시군에서
449억 원에 불과하던 발행액은
지난해 7,56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투명CG)지난달까지 누적 사용자는
카드와 모바일만 76만 천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47%가 사용했습니다.

상품권 같은 지류형 사용자를 포함하면
충북도민 절반 이상이 사용한 셈입니다.

지역민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이 일면서
지난 4월 수요조사에서 충북 11개 시군은
내년도 발행액을 올해보다 60%나 늘어난
1조 천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충분히 발행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ＳＹＮ▶
김완섭/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지난 8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고 그 효과가 퍼지는 곳은 특정, 그 딱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입니다."

(CG)올해 지역 화폐
사용자들은 충전 금액보다 10%씩 더 받았는데,
이 가운데 6%는 충청북도와 시군이 냈고,
나머지 4%는 정부가 냈습니다.

(CG)올해 전체 예산 697억 원 가운데
40%인 278억 8천만 원을 정부에서 받은 건데,
지난 4년으로 늘려보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정부 지원이었습니다.

국비에 의존해 지역 화폐를 발행한 셈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를
조사해보니, 내년도 지역 화폐
국비 삭감액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단체장들은 여야 없이 모든 시도가
내년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ＩＮＴ▶
용혜인/국회의원(기본소득당)
"지역화폐 국비 의존도가 50%를 넘을 만큼 사실 국가 지원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내년도 국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민생 정책마저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역 화폐 발행액을 천억 원가량
더 늘려 8천억 원을 발행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그만큼 서민 경제에 체감 효과가 높아
도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김경희/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장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많은 요청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들 입장에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살아나지 못하면,
정부가 지원을 끊는 비율만큼
지역 화폐를 충전할 때마다 받는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