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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도 나옵니다.
이번 주 주간 이슈를
권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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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의
첫 재판 일정이 오는 18일 시작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청 김 모 특보 등
5명에 대해 공판 준비기일을 갖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증거 채택과 증인
출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후 6개월안에 선고가 이뤄져야해
이 재판의 1심 결과는 오는 5월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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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 결과도
같은날 나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내국인은 진료할 수 없도록 한 허가 조건이
위법하다며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1심에서는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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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개별 보상이
가능해진 4.3특별법 전부 개정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국제적 해결 과제 등이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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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귀향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체휴일을 포함해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연휴에는 모두 18만 명이 넘는 귀향객과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휴를 앞둔 20일과 연휴가 시작되는
21일에는 하루 평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여 공항과 항만의
혼잡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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