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은
지난 22일 법원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정단한 처분이라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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