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소송 대법원으로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2-25 20:10:00 조회수 164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은

지난 22일 법원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정단한 처분이라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