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시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을 그만하겠다며,

자진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관리 책임을 가진 행정당국은

형사고발 말고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생업을 뒤로하고

피켓 시위에 나선 사람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가족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시설이

두달 전 문을 닫겠다며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고재우 / 시설 입소자 부모

"집에서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다 보니까 직장도 나가야 하고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케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장애인 학대 등으로

두차례 행정 처분을 받은 해당 시설은

후원금이 끊기고 재정 상황이 나빠지자

지난 3월 이사회에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ＩＮＴ▶ 방군심 / 시설 입소자 부모

"특히 전원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분명한 협의를 이뤄가면서 2~3년의 기간을 두고 해야 하는데, 이 법인은 결정도 비밀리에, (폐지) 접수도 비밀리에…."



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모두 37명.



하지만 제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

10곳도 모두 포화 상태입니다.



문제가 불거진지 석달이 다되어가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행정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ＩＮＴ▶ 현지홍 / 제주도의원

"행정답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설 폐쇄하고 시설을 폐쇄하면 임시 시설장은 우리가 행정에서 파견할 수 있거든요. 임시 시설장을 선임해서 이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부터…."



하지만 시설 관리 주체인 제주시가

내놓은 답은 사실상, 시설을 임의로 폐쇄할

경우 관계자를 형사고발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ＩＮＴ▶ 제주시 관계자

"일단은 임시 시설장 파견을 하라는 내용도 시설에 대해 저희가 강제로 점거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법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17년 째 운영하면서

매년 10억 원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받은

시설의 무책임한 결정에 장애인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