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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7-27 07:20:00 조회수 34

20년 만에 재수사가 이뤄졌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이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게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살인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동료 조직원과 함께

이 변호사의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사건 발생 20여 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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