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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경제성 부족하지만 추진 가능'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9-20 00:00:00 조회수 46

◀ 앵 커 ▶
제주도가 10여년 전부터
트램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된 문제는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없다는
경제성 부족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내린 결론은
트램의 경제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추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지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시 도심에 수소 트램을 건설하고
40년 동안 운영하는데 드는 돈은
얼마나 될까?

[ 리니어 CG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현재 가치로 5천 341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이 줄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얻는 편익은
4천 90억원으로 분석됐습니다.

[ 리니어 CG ]
\"이에 따라,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
경제성을 따지는 기준인 비용편익비는
0.77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비용의 77%만큼의
효과만 얻을 수 있어
경제성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는
트램 도입이 추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비용 편익비가 1을 넘어
경제성이 있어야만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0.7만 넘어도 될 만큼
기준이 완화됐다는 것입니다.

◀ SYNC ▶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앞으로는 이제 지역재생이라든지 여러가지 상생효과를 가져오는 일종의 부가가치상품처럼 나오쟎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판단할 수 있게 기준이 조금 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제성 평가의 기준은 낮아진 반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책성 평가가 강화됐는데
제주도는 여기서도 불리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 INT ▶ 강석찬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환경적 가치라든지 수소산업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이나 관광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보완을 해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추산한
제주 트램 건설비용은 4천 391억원

제주도는 60%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산과 대전 트램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가 두배로 늘면서
중단된 사례도 있어
트램 추진 과정에서 비용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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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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