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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 안 됐는데 하자 점검?…민원 잇따라

김하은 기자 입력 2023-10-31 00:00:00 조회수 95

◀ 앵 커 ▶
최근 고급 빌라의 부실한 공사를 두고
입주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자 보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이뤄지고 입주도 시작됐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음 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거 공간.

입구에는 흙더미가 쌓여있고,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시멘트와 벽돌이
훤히 드러나 있는가 하면
문이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 INT ▶ 입주 예정자 (음성변조)
\"집 상태가 거의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마감 처리가 전혀 안 돼 있었고 수도조차도 설치 안 돼 있고, 변기가 없는 곳도 있고‥\"

시공사 측은 자재 공급이 어려워
공사가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 INT ▶ 김유범 / 00건설 상무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체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영향이 있었고요. 시멘트 파동에 따라 레미콘 수급이 불안정했던 시기가 있어서…\"

지난 9월 같은 문제로 입주민들이
집단 항의했던 또 다른 빌라.

공사 업체는
당시 입주 전 공사와 하자 보수를
모두 마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설계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제주시는 준공 승인을 내줬고,
입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INT ▶ 제주시 관계자
\"저희는 그냥 중대한 하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리니어 CG ]
\"올들어 9월까지
제주에서 이런 하자 문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는 43건.\"

현행법상 사전 방문은
입주 예정일 45일 전에 해야하지만,
주택 공정률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자재 공급 등의 문제로
공사가 늦어져도 입주 지연 보상금을
내야하는 입주일 연기 대신,
사전 방문을 강행하는 겁니다.

◀ INT ▶ 서진형 /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준공허가를 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하자가 없다고 불만들이 좀 최소화되었을 때 준공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내부 공사를 모두 마쳐야
사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7개월 째 대책을 내놓지 못해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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